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집값 폭등세가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강남3구와 목동지역 및 분당지역 등이 이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타지역은 그 분위기가 싸늘할 뿐입니다. 도리어 지방은 내림세 및 빈집이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정권이 들어서고 일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값이 내려가지는 못할망정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민심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투기 의혹의 대상인 3채 이상 보유자가 약 3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이 사람들이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월세자나 1가구 소유자에게 있어 집값 상승은 결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손해보는 집값 상승을 집권여당 및 정부는 왜 못잡는 건가요!

시중엔 저금리로 인해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잃고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 이 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이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계기업이란 겨우 이자나 갚고 임금을 지불하면 남는 게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자를 올리고 파산하면 문제는 원금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를 얻어 주택을 마련한 특히 1주택 보유자 때문입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쭈욱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좋지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달러 금리 상승입니다. 올 해만도 앞으로 두 번 올리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미리 올려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부채로 인해 도리어 거꾸로 가는 중입니다.지금은 그래도 수출이 잘 돼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개인부채가 많다 보니,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성장동력 상실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기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키 위해 수 많은 부품생산 업체가 정상 가동돼야 하지만 그 중 부실기업이 발생 돼 망하는 업체라도 생기면 자동차생산에 차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낮은 금리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으로 인해 많은 빚을 얻어 집을 사야 하고, 소비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내수 침체로 취업도 못하니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해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기존 대출자들과 한계기업 위기로 이어지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투기세력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의 강력 시행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하지만 야당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저소득자들에게 돌리고 이의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을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예인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효과를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볼 수 있을텐데요 그 게 보여질 때 달라진 분위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시간이 걸리는 속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는 너무 심층적이고 복잡하여 핀셋정책을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동시 다발적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피라밋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실 벽돌들을 하나 하나 빼 내야 하니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달러금리인상, 미중 무역 전쟁, 남북문제 등이 끼칠 영향력 등까지 고려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일 것입니다. 동시에 내부 적폐세력까지 도려내야 하니, 더군다나 적폐의 본체가 제1야당인 점을 생각하면 자욱한 안갯길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남북문제가 해결되면 한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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