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지지율, 40%대로 급락!

문대통령 지지율, 40%대로 급락!

이 보도를 보고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문대통령 역시 노무현대통령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실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대통령을 보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깜박이며 우측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임기말까지 제대로 잡지 못하여 결국 지지층의 결집도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지지도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의 빈틈을 지렛대 삼아 최악 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문통의 지지율 급락은 볼 것도 없이 경제문제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올라도 안 되고 오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하니 특히 의식 있는 국민들 중심으로 떡실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인구가 약 5,200만 정도입니다.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약 30만 입니다. 단순하게 4인 가족이라 하면 약 120만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해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의 비율은 전 국민의 약 2.3%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 30 만을 위해 현 정권이 존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를 이고 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출렁임으로 인해 물은 넘치게 됩니다. 결국 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자율을 올리고, 보유세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할 것입니다. 한계기업이 40%가 넘고,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높다며 금리상승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청난 비난 여론과 어려움을 가져 올 정책 시행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측 가능한 교과서적 범주 내의 정책만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확률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과, 저출산 등 모든 문제의 제 일 원인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에 몰빵돼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엄청난 빈부차이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년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고이즈미총리가 앞장 서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토건관련 부처를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을 내세우며 결국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킨 세력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 및 개인의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회복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혜택은 결국 아베총리로 이어졌고, 그래서 아베의 연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대통령이 고이즈미총리처럼 나서야 합니다. 장관들은 겁이나서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금리를 올려 빚이 과도하게 많은 개인과 기업을 파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품을 꺼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못하면 우린 외부의 힘에 의해 결국 진정한 위기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몇 퍼센트의 부동산투기 적폐 세력 때문에 나머지 국민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자들 간의 계급투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돼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문제가 먼저 터질 것입니다.

아파트를 아무리 공급 해도 지금으로선 투기꾼들에게 투기 대상이 될 뿐입니다

지금 집값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과도한 공급은 오직 자연파괴일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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