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 우려와 우리의 경제위기 걱정, 그리고 kt노조 투개표

미국의 인플레 우려와 우리의 경제위기 걱정 그리고 kt노조 투개표!

미국은 지금 골디락스(경제 최적정 상태)라 불리울 만큼 경제상황이 아주 행복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관련 주요 지표 모습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 모습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흥국들의 경제위기가 미국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대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IMF사태)로 투자처를 잃은 많은 달러들이 미국국내로 유입되면서 인터넷버블과 부동산투기 버블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헤이가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는 초대형 대침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달러금리가 올라가면서 요즘 신흥국들이 흔들리게 되고, 다시 달러들이 미국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은 더욱 더 금리를 올려 풀린 달러를 흡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플레를 막아 지난 날의 악몽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 리먼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이명박정부는 먼저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대기업 수출을 위해서죠! 그러자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가 치솟으니 결국 국민의 돈을 대기업에게 옮겨 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구조조정돼야 할 건설업체들의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국민의 생활은 안 좋아지지만 거시지표는 괜찮은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경제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회복시켰다며 대대적인 홍보도 하였습니다. 대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최고수준에 다다랐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율 조작으로 국민의 돈을 수탈한 결과임을 생각하면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거품경제 즉 거짓경제 속에서 산 것입니다. 수출도 잘 되고 괜찮다는데 왜 삶이 자꾸 안 좋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화량은 늘었다는데 유통량은 바닥 수준이라는 지표를 보면 돈이 한 쪽에 몰려도 단단히 몰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다 잠겨 있는 것이지요!

대침체기에 지원받아야 할 대부분의 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니 지금은 삼성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당시 구조조정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살아남아 아파트를 지어대고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물려받은 다음 정권은 경제를 살린답시고 저금리대출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게 되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거품경제를 물려받은 현 정부는 금리를 올려 거품을 줄여야 하지만 어느 정권도 이를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처럼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할 지경에 다다르면 할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이 방아쇠를 당겨 시작된 부동산 폭등은 우리가 잡지 않으면 결국 달러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들이 이를 잡아 줄 것입니다. 현 정부가 결국 거품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전 정권들을 욕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금리는 올리되 일인일주택자나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금리는 덜 올리는 리파이낸싱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채권 또는 증권 소유자(채권자)에게도 판단의 잘못을 채무자와 똑같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기에 책임을 져도 살아 남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이 그 전조 현상이고, 이를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헤쳐 나가는데 제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인일주택자와 소상공인 채무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위기 발생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책임을 채권자도 지도록 하고 금리를 현 상태로 묶어 주는 등을 여론을 만들어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kt 노조 투개표는 인간적으로 이젠 모바일로 합시다. 정보통신 회사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니 자꾸 투개표 조작 얘기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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