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

남북대화와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남북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형은 물론 경제적 지형까지 커다란 격변을 걷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긴장을 전제로한 정치적 선택을 거듭해 왔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고의적 긴장조성과 각종 언론을 동원한 세뇌적 주입에 의해 그 견고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 등을 통한 각성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북한의 핵공격 전쟁 위협을 통해 경제력 범위의 확장과 평화 추구 욕구가 폭발하면서 과거 수구적이고 냉전적 논리로는 우리의 경제적 지평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직감을 국민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대 북한의 평화적 대화와 교류가 숨통을 트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태동과 유지가 남북긴장과 이를 통한 미국 및 일본에 종속적이었던 정당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생존이 백척간두 춧불과 같은 입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종속적 친미와 친일, 긴장과 냉전논리들을 수단 삼아 쌓아왔던 그들만의 부가, 권력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남북대화와 평화정착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이를 반대할 수 없으니 교묘한 논리와 눈속임으로 부정적 여론 조성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급함을 다스리지 못하여 각종 가짜뉴스 만들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투기와 남북긴장 및 종속적 친일 친미적 실천으로 쌓은 부를 마음껏 활용하여 이를 유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비굴한 행동이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은 지켜야 한다는 각오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들로부터 수탈의 대상이었기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묘한 논리에 헤킹당하여 세뇌된 논리로 부끄러움마져 상실한 채 익명에 숨어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에 측은함을 느껴야할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거품이 꺼져갑니다. 각종 대출 규제들과 금리인상 등이 예고돼 있고, 이른바 DSR의 본격적 도입을 앞두고 대출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목전직하가 된 것입니다. 이젠 주택 담보가 아닌 개인의 수입이 대출의 기준이 된다니, 지금까지 대출의 유리한 입장이었던 50대 이상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대출이 쉬워질 것입니다. 집으로 대출받기가 힘들다면 앞으로 벌어질 격변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금리는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 시켰고, 부정 부폐가 누적돼 갔으며, 흉흉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치안불안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풀린 돈들이 산업투자가 아닌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상승에 따른 집구매 및 전세 대출 빚 갚기에 따른 소비저하와 이에 따른 생산저하에 따른 고용감소 또는 불안으로 결혼기피 및 출산저하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 분위기를 의기 소침케 했음을 누구나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글을 쓰면서 앞으로 다가 올 어려움을 생각컨데 떨치지 않는 불편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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