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게 한 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빚의 고통을 안긴 자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박근혜정부와 청와대 압박이 있었고, 조선일보 등이 이를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라 해서 그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이 안 될 경우 그 통화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산다는 통념을 갖게 됩니다. 대출 등이 증가하여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풀린 돈들이 소비와 투자를 일으켜 순환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율 상승은 돈의 회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용 없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의 최경환장관 주도의 돈풀기는 곧바로 모든 규제를 완전하게 해제시킨 부동산투기로 활용되게 됩니다. 보통 저금리 정책은 풀린 돈들이 산업생산분야의 투자로 흡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판매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품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저금리정책은 풀린 돈들이 대기업 토건세력들에게 흘러가 그들의 배를 불리고, 다시 아파트투기로 이어져 투기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투기자들은 전세 및 월세로 부를 쌓아 올리고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격 매수를 통해 대출을 얻고, 급등하는 전세로 인해 대출을 받고, 월세를 내려 하니 소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를 못하니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그러니 출산율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극단화 하고,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사회 내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신병환자가 급증하고, 향정신성의약품들의 사용이 점차 늘게되면서 치안불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지옥같은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보면서 그 답답함이 그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금리 정책은 부를 국민들에서 소수 권력자나 재벌들 또는 부동산투기자들에게로 옮겨 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빚지셨습니까? 당신이 못나서 진 게 아닙니다. 바로 저들이 저금리로 당신의 돈과 기회를 약탈해 간 것 뿐입니다. 빼앗긴 돈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마음 고생도 치유 받아야 합니다. 저들을 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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