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발생과 민영화 문제점!

kt 화재 발생과 민영화의 문제점_201811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화재발생이 어렵고, 비록 발생됐다 하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들어 이토록 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할 정도의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지난 날 kt를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 통신공사 시절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 통신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런 저런 이유로 시스템이 통신구 구역내에 존재했다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관련 장비들은 온습도와 먼지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인 IMF시절에 민영화가 된 kt는 최소한 다시 공사 또는 국영화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황창규회장은 백업시설 확장은 곧 통신요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익 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에서 백업 체계를 효율적으로 최적화 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체제로 만들어 놓고 공익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반도시국가 형태인 좁은 나라에서 세 개의 망사업자가 각자 통신망을 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 개의 망이 각자 백업체계를 갖춘다고 생각해 보면 현 체계가 얼마나 극명하게 잘못된 것인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복을 넘는 투자 구조에서 치열한 고객확보를 위한 각종 광고 및 영업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최저 비용에 최고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최적화를 이유로 백업 및 각종 보안 또는 화재 등 관리 시설들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저렴한 장비 구입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이 정서 또는 사상적으로 믿기 힘든 나라의 장비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비용 절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뿐이 아니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분사 및 자회사 전환을 통한 고용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화 또는 일용직화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임금 협상 대상자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면 거의 환상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먹튀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의식이 없는 전문경영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경영을 위한 경영만 할 줄 알 뿐이지 통신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경영인이요, 고위 관리직이라면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각 지사(전화국) 건물들은 통신시설 보다는 임대 위주로 채워지면서 통신시설들은 점차적으로 열악하고 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게 금번 화재의 근본 원인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4차산업에서 통신은 초연결성을 넘어 초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이 용량성을 요구했다면, AI 등 4차산업 통신은 극도의 실시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유선 구간의 최대화 고도화 안정화를 근간으로 하고 무선 구간은 최소화 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서비스를 지나간 기술이라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 관련 인력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주는 듯한 분위기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통신은 유무선의 조화라는 기본철학도 없는 비전문 통신 경영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안정성과 초실시간성 및 극도의 견고함을 유지하려면 이중 삼중의 망과 시스템 구조를 이뤄야 당장 진행을 시작한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음이 상식이라면, 지금처럼 세 개의 통신회사가 각자 이를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룬다 해도 고가의 요금에 산업 및 생활 전반의 경쟁력 저하 및 부담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통신 빈부차이의 극대화까지 연결돼 사회불안의 결정적 요소가 될 뿐입니다.

 

kt가 희생된 금번 통신대란이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결정적 타산지석으로 작용돼 4차산업에 앞서가는 초석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