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발과 내정 간섭

일본의 도발과 내정간섭이 심각합니다!_20190109

 

공해상에서 해난 사고를 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독도함 주변을 일본 군용기가 최접근 비행을 통해 인명을 구출하는 인도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우리나라 군은 그 불쾌함을 들어내지 않고 구조작업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이 일본군 비행기를 향해 조준용 레이더를 발사했다면서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규정을 어기고 초근접한 일본비행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일본측의 사실 공개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조준 당했다는 주파수 내역을 공개하라고 칼 끝을 일본의 목에 들이 댔습니다만 아직 일본은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일제 징용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가 부당성을 항의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의 집행은 당연히 신일본재철의 한국 국내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일수교협정 시 이의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듯 보기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겐 불만이겠지만 말입니다. 정부간 한일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권이 일반 국민에게 있는 나라들은 피해를 당한 그 개인이 피해를 준 일본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이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사법적 판단 행위를 상대나라의 행정부에게 이를 항의하는 행위는 큰 결레입니다. 상대국의 사법적 주권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BMW가 국내에서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다 하여 독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혹여 불만이 있다면 자국 내에서 상응하는 합법적 조치를 할 뿐입니다.

 

일본은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젊은 일본세대와 달리 아베수상 등 전범 후손의 기성세대들은 식민지배를 한 한반도의 굴기에 대해 심한 모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기선 제압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선 제압을 통해 지지율이 급락하는(단순 하락이 아닌) 아베 수상의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긴장 조성을 통해 일본 재무장의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를 이슈화하여 긴장적 분위기를 지속시키며 재무장 등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군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한 독도 점유로 이를 연결시키길 원하며, 요즘 한류 및 남북 화해 등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한반도의 영향력의 사전 차단 및 우리의 기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영향력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관련 양국이 동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강제적 집행이 불가하기에 실행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계속 주장하는 일본이나 한국내 극우세력들은 단지 현 한국정부의 운신의 폭을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비상식적이며, 내정 간섭적이며, 상대국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나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이 친일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을 식민 지배하는 치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거대 야당이 친한적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멸시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다면 멸시 받아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녹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가 우방인 것처럼 하는 것은 대 중국 전선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전쟁과 1,2차 세계대전에서 앙숙이었던 영국과 독일이 브렉시트로 갈등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직 미국의 힘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일간 외교활동을 벌였던 사명대사는 일본을 ‘불구대천지 원수’일 뿐이라고 최종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지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인 우리는 자손만대 일본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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