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운동 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이동걸 전 KT노조위원장 불구속기소

[한겨레] ‘노동운동 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불구속기소

등록 :2018-12-31 15:22수정 :2018-12-31 15:34

국정원 돈 1억7천만원 ‘어용노총’ 설립에 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6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6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제3 노총(국민노총)’ 설립해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거액의 국가정보원 공작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관여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 전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국민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1억 7700만원을 국민노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2010년 7월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자,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등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이전까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노조의 유급 전임자 규모를 직원 규모에 따라 축소·통제하는 정책이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204명이었던 유급 전임자를 21명으로, 현대자동차도 233명에서 24명으로 축소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표방한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MB 정부 어용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432.html#csidxc17f1e2a30554c986b20215785b9d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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