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다음달 5일 KT ‘아현동 화재’ 청문회 개최

국회 과방위, 다음달 5일 KT ‘아현동 화재’ 청문회 개최

과방위, 25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
KT “스카이라이프 통한 케이블TV 인수 시도 중단”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회가 KT의 지난해 아현동 화재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간사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KT 측 해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청문회 계획서 채택 직후 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작년 상반기 점유율 20.67%인 KT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10.19%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돼 상한인 33.33%를 넘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KT가 방송업계 인수·합병(M&A)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미국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을 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KT는 전날 과방위 여야 간사에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유료방송 독과점과 관련한 국회·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립적 외부 인사를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담겼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2일 오후 콘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가 현재 미디어 시장과 맞지 않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재 관련 질의 듣는 황창규 회장

화재 관련 질의 듣는 황창규 회장(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황창규 KT회장(오른쪽)이 참석,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6 cityboy@yna.co.kr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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