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 헐값 매각 무궁화3호 위성 패소… 100만달러 이상 물어줘야

KT, ‘헐값 매각’ 무궁화 3호 위성 패소

ICC 중재법원 최종판결
홍콩 위성전문회사 ABS에 원금 등 100만달러 물어줘야
KT “판결 취소 소송 제기”

KT가 지난 2010년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이로인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매각’이 알려진 이후 5년만에 나온 결과다.

4일 KT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은 지난달 9일 KT SAT는 ABS에 손해배상 △원금 74만8564달러 △2013년 12월 1~2018년 3월 9일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포함, 총 1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ABS가 무궁화 3호 위성 매매계약과 관련해 소유권 확인과 매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2013년 ICC에 KT와 KT SAT를 제소한 건에 대한 결론이다. KT는 2010년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생략했다. 이 때문에 제작에 3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파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KT SAT는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804042112095186



읽을거리/볼거리 목록